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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당정 "불법 전력 단체 등 집회 제한” vs 민주 “위헌적 발상” / YTN

2023-05-24 532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의원 모셨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여야 충돌하는 사안이 많은데요.

조금 전 뉴스속보 들어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이고요. 이게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였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국회법에 보면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죠?

[김원이]
지금 저도 여기 와서 속보를 봐서 당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성실히 검찰 수사에 임하고 있었고 그리고 윤관석 의원님과 이성만 의원님의 입장이 검찰 입장과 상당히 달랐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게 주어지는 불체포에 의한 자기방어권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네요.


송석준 의원님,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보셨어요?

[송석준]
검찰에서 충분한 증거에 의해서 조사 결과 구속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청구를 했겠죠.

우리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는 국회에서 제대로 검찰의 판단 존중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정부, 오늘 당정협의가 있었어요.

민주노총 집회 관련해서 어제 윤 대통령이 비판을 했고 바로 당정협의가 있었고요.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출퇴근 시간대에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 시위도 제한하는 것이고요.

물론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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